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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서 작성
①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 2.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 3.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 4.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5.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서 서식
재심사 청구서 양식입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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