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 목차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는 미세먼지특별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3. 6. 11.] [.. 2024. 10. 23. 저작권 표준계약서(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 목차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법령자료 - 현행법령 | 문화체육관광부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220건 종합법령조회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www.mcst.go.kr 2.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목적, 의무, 기간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며.. 2024. 10. 23. 저작권 표준계약서(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 목차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법령자료 - 현행법령 | 문화체육관광부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220건 종합법령조회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www.mcst.go.kr 2. 저작권 비독점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대상저작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권리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해지, 손해배상,.. 2024. 10. 2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 [ 목차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2024. 10. 23. 이전 1 2 3 4 5 6 7 8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