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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국가바이오위원회 기능,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대통령 위원장 [ 목차 ]1.   K 바이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통령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였습니다. 2.   국가바이오위원회 기능   국가바이오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4. 11. 5... 2024. 11. 9.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주요내용,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후위기, 탄소배출 [ 목차 ]1.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11. 20. 까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후테크 산업부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내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 2024. 11. 8.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 ESG 관련 정보, 하도급 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 목차 ]1.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 ESG 관련 정보, 하도급 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11월 5일부터 행정예고되었습니다(2024. 11. 25. 까지).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2.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024. 11. 7.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계약 표준계약서 [ 목차 ] 1.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