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0 대기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 목차 ] 1. 대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 2024. 8. 28. 대기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경보, 총량규제, 기준초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 [ 목차 ] 1. 대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 2024. 8. 28. 토양의 폐기물성, 토양오염피해 무과실책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제, 정밀 조사,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대집행 [ 목차 ] 1. 토양이 폐기물일까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 2024. 8. 27. 스토리씽킹, 간다 마사노리, 퓨처 매핑, 상대방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 상상 초월 [ 목차 ]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듦으로써 상상을 초월한 이상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 - 간다 마사노리 1. 스토리의 장점 이야기는 힘이 있다. 특히 간다 마사노리가 말하는 “상대방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 퓨처 매핑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스토리는 머릿속에 박힌다.스토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스토리는 [진짜 문제]를 드러낸다.스토리는 [팔리는 이름]을 낳는다.스토리는 서로 다른 재능을 [통합]한다. 2. 퓨처 매핑, 상대방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 간다 마사노리는자신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부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퓨처매핑은 다음 7가지 방법에 기.. 2024. 8. 27.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