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7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 7.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사고 이후 리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7. 10.
3. 직장생활 힘들 때, 인생이 힘들 때, 어디 가나 다 똑같을까? 인생이 힘들 때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어디를 가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하니 “지금, 여기”를 희생하고, 기대하지 말고 참으라는 의미일까?정말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을까? 아니다. 다 똑같지 않다. 직접 일 해보니, 아주 많이 달랐다. 대기업, 공무원, 로펌, 성장기업. 그리고 교생실습으로 짧은 기간 경험한 학교. 작은 것에서 부터 중요하고도 큰 것까지 많이 달랐다. 특히 “그 세상”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문화가 다른 세상과는 많이 달랐고,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달랐다.  공익, 성장, 변화, 안정, 혁신, 위계, 자유, 유지, 탁월성......분명 그 시공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있고, .. 2024. 7. 9.
환경피해구제제도,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 목차 ] 가습기 살균제석면제련소 중금속 불산 누출 그동안 환경 피해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배상 및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세월이 흘러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를 인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을 담은 환경피해구제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예방되기를 기원합니다. 1.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 2024. 7. 9.
도급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목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도급작업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도급과정에서 안전보호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도급인은 “적격수급인 선정의무”관련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산업재해, 화재폭발 사고가 도급, 파견의 형태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급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적격수.. 202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