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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체결해도 될까? 연대보증과 보증 차이, 민법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목차 ] 1.   연대보증과 보증 차이    "보증"을 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체결해도 될까요?"보증"과 "연대보증"은 다릅니다."연대"라는 단 두 글자가 가져오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반면에,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민법 제4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2024. 9. 11.
기업 납부 부담금 종류, 대기배출 부과금, 수질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기업활동을 하면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전력산업기반부담금(전기사업법)대기배출 기본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물환경보전법)폐기물부담금(폐기물관리법)물이용부담금(한강수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농지보전부담금(농지.. 2024. 9. 11.
중소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부담금 면제 신청 절차, 신청서류 [ 목차 ] 1.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부담금 면제 제도(7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4호, 2024. 2. 27., 일부개정]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초지법」 제23조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2024. 9. 11.
몰입상승, 매몰비용, 원숭이 받침대 효과, 끌려다니지 않기, 자아 회복하기, 효과적으로 빨리 그만두기, 큇, 애니듀크 [ 목차 ]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일을 방치하거나어려운 일 대신에 쉬운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나아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관계에서 끌려다니거나 '나'가 없어지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큇에서 말하는 '그만두기'는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큇에서 애니듀크는인간이 왜 실패하는 일에 더 몰입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잘 떠날 수 있는지,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더 나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1.   몰입상승의 늪   "몰입상승의 성향"이란 실패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실패하고 있는 일에 더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결정에 ..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