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위험요인별 점검표, 고용노동부

[ 목차 ]

1.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고용노동부)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입니다(고용노동부, 2023).

 

1.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게시용).pdf

1.47MB

2. 위험요인별 점검표.pdf

3.05MB

 

 

2.   안전보건안내서 목차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목차입니다.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Ⅱ.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
•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 3. 적격 수급인의 산정 
•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5. 공사기간 연장 승인 
• 6.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8.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 Ⅲ. 건설현장 알아두기 
• Ⅳ. 질의회신 
• Ⅴ. 주요 서식 
• [별첨]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자율점검표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위험요인별 점검표, 고용노동부

3.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지원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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