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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목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도급작업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도급과정에서 안전보호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도급인은 “적격수급인 선정의무”관련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산업재해, 화재폭발 사고가 도급, 파견의 형태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급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적격수.. 2024. 7. 6.
4. 변호사되는 방법, 준비시간이 부족해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하는 전략 [ 목차 ] 특출나지 않은 평범한 두뇌, 제한된 시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떨어지는 체력의 한계를 극복한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전략을 공유합니다. 보통의 두뇌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제가 이루었다면, 분명 다른 분들도 각자가 속한 환경을 극복하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환경의 제약을 넘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또 비슷하게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 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다. - 조던 피터슨  돌이켜 보면 불안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엄청난 천재과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고민 끝에 로스쿨 입학을 결심했고, 대기업 업무와 로스쿨 입학시험 준비를 병행하기로 .. 2024. 7. 2.
도급인의 책임, 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급과 발주 [ 목차 ]   위험의 외주화. 수년이 흘러 논란이 되는 직업병. 산업재해의 위험. 산업구조의 다변화. 하도급 등 다양한 근로형태. 아직 산업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착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 및 안전 보건의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책임, 유해작업 도급 금지, 도급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도급인 고유의 안전보건 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감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유해작업의 .. 2024. 6. 2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대상과 보호범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양한 법을 인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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