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0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감면대상, 산정 방식, 산정 기준, 강제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 [ 목차 ] 1.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 2024. 8. 20.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사원가 경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목차 ] 1.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2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 2024. 8.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해석례, 건축법 계단 너비, 계단참 기준 [ 목차 ] 1. 법제처 해석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안건번호24-0424, 회신일자2024-07-09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 2024. 8. 20. 독서법, 성장을 위한 책읽기, 퀀텀 점프 [ 목차 ] 1. 왜 책을 많이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을까? 어릴 적부터 책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어도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삶이 달라질까? 책을 '제대로' 읽으면 삶이 달라진다. 그러나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한다고해서 삶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삶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나의 하루,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책을 읽어 왔는지 점검해 볼 시간이다. 2. 적용하는 책읽기, 퀀텀 점프(Quantum leap) 단순히 책을 읽었던 시간과 독서로 삶이 변화했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분명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독서로 인생이 바뀌려면, “적용.. 2024. 8. 20.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