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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 지하안전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 [ 목차 ]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 2024. 8. 11.
11. 인생이 힘들 때, 선택의 기준, 성취보다 성장,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빅터 프랭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이는 때가 있다.그러면 깨닫게 된다. 인생의 목적이 성취가 아니라 [성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후 많은 선택지 앞에서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인 정신과 의사, 빅터프랭클은 수감생활을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에 담아내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수용소의 시간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는 원동력. 고통의 긴 터널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빅터 프랭클은 답한다.   누구에게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 2024. 8. 11.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 목차 ] 1.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는 환경 관련 다수의 법률 및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를 윙한 환경오염시설법상 “오염물질등”,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의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2024. 8. 9.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 목차 ] 1.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