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호기간

[ 목차 ]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

 

②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호기간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①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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