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1 저작권 표준계약서(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 목차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법령자료 - 현행법령 | 문화체육관광부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220건 종합법령조회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www.mcst.go.kr 2. 저작권 비독점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대상저작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권리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해지, 손해배상,..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