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 손해배상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의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4. 1.27. 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제재 및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 1. 27.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발생 시 책임/리스크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사 및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