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 절차1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 절차, 석면피해 인정기준, 석면피해 서식,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심사청구서, 재심사청구서 서식 [ 목차 ] 1. 석면피해 구제 급여 종류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 당사자 또는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2. 요양생활수당3. 장례비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5. 구제급여조정금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절차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구제 신청 절차는 석면피해구제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 2024.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