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1 연대보증 체결해도 될까? 연대보증과 보증 차이, 민법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목차 ] 1. 연대보증과 보증 차이 "보증"을 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체결해도 될까요?"보증"과 "연대보증"은 다릅니다."연대"라는 단 두 글자가 가져오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반면에,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민법 제4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2024.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