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상 신청서 서식, 절차, 고엽제법 적용 대상 배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및 적용 제외사유,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주택우선 공급,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 1. 고엽제후유증 정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엽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2024.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