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배상신청서 서식1 국가배상신청서 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신청서 서식, 재심신청서 서식 [ 목차 ] 1. 배상 신청서 서식 ① 국가배상법 배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2. 신청의 취지와 이유3. 신청연월일 ② 배상신청서 서식입니다. 배상신청서에 재산피해내역서, 급여액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2.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신청서 서식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신청서입니다. 3. 재심신청서 서식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 2024.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