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고자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법률입니다.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안전보건 측면에서 보다 강화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 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ㅈ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2023.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