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의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4. 1.27. 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제재 및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 1. 27.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발생 시 책임/리스크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사 및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2023. 11. 1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고자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법률입니다.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안전보건 측면에서 보다 강화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 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ㅈ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2023.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