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인 안전의무1 도급인의 책임, 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급과 발주 [ 목차 ] 위험의 외주화. 수년이 흘러 논란이 되는 직업병. 산업재해의 위험. 산업구조의 다변화. 하도급 등 다양한 근로형태. 아직 산업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착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 및 안전 보건의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책임, 유해작업 도급 금지, 도급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도급인 고유의 안전보건 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감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유해작업의 .. 2024.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