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제도1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선정기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서식,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 [ 목차 ]1.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임금채권보장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 등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 2024.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