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존속보호의 원칙1 환경법 기본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사전배려원칙, 존속보호의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 목차 ]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개발에 있어 세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원칙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 2024.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