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1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 적용범위, 목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목차 ] 1.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 12. 9.)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입니다. 2. 적용범위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됩니다.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 2024. 10. 20. 이전 1 다음
